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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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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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순기 2 심훈종 1 김현만 1 김양남 1 최형기 1 김대호 1 장인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7. 27. 선고 2004두994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6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4년

2. 대구고등법원 2004. 7. 30. 선고 2004누37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두1072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44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277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58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5. 서울고법 1997. 12. 3. 선고 97구24421 판결：확정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42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1019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9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977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3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1990123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0년

8. 서울고법 1990. 12. 27. 선고 90구7755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65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누665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0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119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89;공1986.1.1.(767),38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2누49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70;공1983.7.15.(708),102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